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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 불법적 부지조성 최종 판결

기사 등록 : 2016-06-07 16:05: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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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의 재심사유 부당성 부각 실제 보상까지는 아직도 험난
[사람희망신문]지난 1960년대 박정희 정부에 의해 벌어진 농지의 대규모 무단 강탈 사건이 반세기만에 바로잡아질 전망이다.

지난 3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지난 1960년 대 구로공단 부지 농민들의 원 소유주의 자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구로공단 부지를 원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확정된 재심 판결에 대한 재삼 소송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빠뜨린 위법이 없다”며 구로공단 부지를 원 소유지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1월 구로공단 원 소유주 유족들이 낸 구로공단 토지반환 소송 2차재심에서 “정부가 1차 재심사건에서 주장한 재심 사유들은 형사 재심 판결로 근거를 상실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로공단의 원 부지가 그 땅을 경작하던 원 주인의 소유가 맞으며 그들이 박정희 정부에 의해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빼앗겼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실질적으로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의 등기부 취득시효 만료여부 등을 따져봐야 하고 또 1960년대 1차재심청구 당사자인 서울지검이 이 건에 대해 소송사기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의뢰하고 있어 3차 재심청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구로공단 농지 강탈사건은 지난 1970년 서울고법에서 청구한 구로공단 부지 확인소송에 대한 1차 재심사건을 말한다.

현재 구로공단이 들어선 부지는 조선시대 이후 대대로 농지였던 곳으로 지난 일제 강점기인 1942년 일본 육군성이 군용지 사용을 위해 강제수용했지만 군 주둔이 미뤄진 채 해방을 맞으면서 해당 토지는 국영지로 귀속돼었다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의해 소작인들에게 분배된 곳이다.

이 곳을 박정희 정권은 이들을 강제로 몰아낸 후 공장부지, 간이주택, 공영주택을 지어 분양하면서 구로공단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 의해 쫒겨난 농민들은 1964년 국가를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고 1968년 국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197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의 ‘정부가 패소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에 의해 뛰어든 서울지검이 최종 승소한 농민들을 소송사기범으로 몰고 중앙정보부가 고문과 회유 등으로 소유권 포기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로공단 토지의 반환을 막아왔다.

결국 1차재심은 다음정부인 전두환 정권 치하인 1984년 정부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 됐다.

그러나 2008년 과거사위는 이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중앙정보부와 검찰이 1970년 이들을 연행해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고 권리 포기를 강요함과 동시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은 소송사기죄로 처벌했다”며 국가의 공식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그리고 일부 유족들이 과거사위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서울고등법원에 2차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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