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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포, 주민들 “나 떨고있니?”

기사 등록 : 2016-04-18 16:21: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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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집 주고 1억 남는다”감언이설에 넘어가면 집만 빼앗기는 것

[사람희망신문] “재개발 처음 할 때 헌 집주고 새 집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았다는 것을 확실이 알겠습니다”

상계 2지구에 살고 있는 A씨의 말이다.

A씨는 재개발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다고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35평 규모의 자가주택을 재개발로 내 놓게 되면 35평 규모의 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

A씨도 주택을 조합측에 제공하고 4~5년 가량을 살게되면 35평 규모의 레미안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A씨는 “이 뿐 아니었다. 당시 재개발 동의를 받으러 다니던 홍보요원들은 주민들에게 ‘재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사는 집과 똑같은 집을 주면서도 1억여 원 가량이 현금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대로라면 무조건 이익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초 재개발을 찬성했던 A씨가 적극적인 반대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똑같은’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던 함정에 대해 알고부터다.

재개발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 때 개발주체들에게 강제수용권이 부여되며 개발지구 내 주민들은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보상을 받아가게 된다.

문제는 상계2지구가 대부분 단독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는 것.

도정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재개발은 지구 내 건물이 아닌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이다.

A씨의 경우 35평 수 4층 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보상 평수도 35평을 4가구로 나눈 8평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A씨는 “결국 내 집을 제공하고 추가로 몇 억원을 더 줘야 내가 살던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추가 납입 여력이 없는 나와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집만 빼앗기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상식에 반하는 개발법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지 건설사들만을 위한 것인지 묻고싶다”며, “최소한 국가에 충성하며 열심히 일해서 모은 서민들의 보금자리는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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