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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비율이 높은 저소득자 우선지원 방안

기사 등록 : 2016-04-01 11:42: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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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희망신문]주거급여 지원 시 가산점 부여를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0일 간 진행되며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월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 중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5점, 65%이상이면 4점, 50% 이상이면 3점, 30% 이상이면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주거비 지원 강화 차원에서 임차료 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에게 우선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며 4월 중 입법예고를 거처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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