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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단체서 건설·부동산 통한 경기부양 허구 입증

기사 등록 : 2016-03-23 10:47: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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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부동산산업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사람희망신문]택지개발촉진법에 기반한 강제수용방식의 공영개발 및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 철거민 양산, 사회 양극화 심화, 가계부채 폭증으로 인한 중산층 몰락 및 금융시스템 불안정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과거의 개발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현실은 건설경기를 통해 외화 획득 및 내수 진작을 이뤘던 과거 성과에 대한 정책 당국자들의 집착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1970년대가 아닌 2016년도 시점에서 건설·부동산 시장을 통한 경기부양이 허구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정부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대한민국 국토정책을 연구하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2015년 11월 16일 국토정책 Brief를 통해 “부동산산업의 국제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총생산(GDP)에서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을 정범으로 점차 하강곡선을 그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 세계 주요 선진국 그룹인 OECD 국가들 간 자국 전 산업 대비 건설·부동산 산업의 비중(매출액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산업 비중이 3.32%로 OECD 소속 26개 국가들 중 25위에 불과하고 건설산업은 5.70%로 22위에 불과했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동산·건설 산업의 비중이 상승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수준이었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4.39%에서 3.32%로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경제에서 건설·부동산 산업의 비중이 예전과는 같지 않다는 점을 뜻하는 것으로더이상 건설·부동산 산업에 국가적인 집중 투자를 해야 할 매리트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이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보다는 과도한 건설·부동산 관계산업에 대한 뼈를 깎아내는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실제 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일관되게 진행해 왔던 건설·부동산 시장의 경기부양은 현재 부작용을 맡고 있다.

건설 관계 산업 측면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건설·기계 장비·조경시설물·전문 토건 등 건설 관계 산업들의 일시적인 사업 물량 및 수요 확대 → 이명박 정부 기간 중 산업계의 규모 확충 → 4대강 사업의 종료 이후 사업 수요 증발 →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들의 과도한 시설투자 및 시장 포화로 인한 부도 및 도산 확대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주택·부동산 시장의 경우도 신도시 개발 및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부동산 공급물량 확대 → 공급과잉 → 건설사 사업리스크 확대 → 서민들의 내집마련 독려를 위한 대출금리 인하정책(초이노믹스) → 가계부채 폭증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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