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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제수용 개발방식 폐지 논의 시작

기사 등록 : 2016-03-22 17:12: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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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국토정책 Brief "포스트 개발시대 공영개발의 방향과 시사점"
[사람희망신문]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 주도형 개발시대의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가 물밑에서 진행중이다.

그 일환으로 국토연구원(KRIHS)은 2015년 11월 23일 국토정책 Brief를 통해 “포스트 개발시대 공영개발의 방향과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대표적인 개발악법으로 손꼽히는 택지개발촉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80년부터 현재까지를 개발시대로 규정하고 지금부터 ‘포스트 개발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결국 택지개발촉진법을 비롯한 공공개발에 대한 토지·주택의 강제수용 방식이 폐지를 필수적 요소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개발 페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포스트 개발시대의 공영개발은 기존 강력한 중앙권력에 의한 대량수용 대량공급이 아닌 지방정부 주도의 적합지 개발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다양한 개발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을 근거로 하는 지구 내 전면수용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는 국토개발, 도시정비 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 계획 중심의 택지개발, 개발방식의 다양성 재고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 간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며, 신개발에 대한 공공성 확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사업지구지정 공급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일괄 수용 방식)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활보를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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