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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으로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 운용 입법발의

기사 등록 : 2016-03-04 15:01: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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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희망신문]국민연금을 청년세대를 위해 활용하자는 법안이 입법발의됐다.
장병안 의원은 국민연금에 모인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청년희망공공주택 건설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입법발의했다.


이번 입법안은 제2조에서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청년세대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을 지원받아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제49조 7항을 통해 임대료 인상폭가 정부의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제48조 2항에서 입주 대상자 자격조건을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로 한정했다.

이 법안은 노후대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청년 공공주택을 건설해 운용하고 그 수익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장병완 의원은 “현재의 국민연금은 적립현황을 볼 때 현재세대에 비해 미래세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미리 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으로 미래세대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해 준다면 국민연금을 둔 세대간 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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