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노동유연화 패러다임 바꿔야 가계부채·n포세대 해소

기사 등록 : 2016-01-27 13:20:00

사람희망신문 aa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99% 국민의 알바시대, 비정규직 철페 위한 사회적 합의 이뤄야

[사람희망신문]IMF위기 이후 18년간 진행된 변하지 않는 한국 노동문제의 특징은 비정규직의 일반화이다.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의 정규직원, 대기업 등에 고용된 300여만 명의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노동자는 비정규직화 되었다. 여기서 비정규직화 되었다는 말은 언제라도 쉽게 해고 될 수 있고 임금은 정규직의 50%미만 수준으로 차별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비정규직문제는 이제 모든  노동자,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인 자신의 문제가 되었다, ‘은수저’ ‘흙수저’ 논란과 관계없이 웬만한 부를 축적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혈육이 비정규직을 피해서 괜찮은 정규직 일자리를 갖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그 가족 혹은 인턴비서 등을 취직시키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이에 대해 사회는 가혹할 만큼 큰 목소리로 엄벌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는 아주 얼마 안 되는 괜찮은 일자리조차 도둑질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 국민 알바시대’ ‘알바공화국’ 으로 바뀌어 버린 2015년 한국사회는 이제 노동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한다.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로만 보면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예전에는 상상 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삶의 질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자살, 노인빈곤, 황혼이혼, 삼포세대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인 사회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비정규직화라는 노동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노동의 유연화는 불가피한 선택인가’ 라고 되물어 본다.
이와관련 노동조합 운동가들은 미래에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20년 후 지금처럼 대규모 비정규직을 양성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정부는 파견노동자의 규모는 십 수만에 불과한 소규모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 허용업종을 제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해고를 쉽게 해야 국제 경쟁력이 확보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는 논리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경쟁 체제하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생활해 가야 할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모두 경쟁적이지는 않다. 설혹 신체적 조건, 지적능력, 그리고 스펙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일생동안 그 경쟁력을 유지하고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한국사회에서 노동의 유연성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에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동일 사업장내의 노동자가 고용조건과 임금에 차별을 받는것 만큼 공정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직접 고용이 해답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최소한의 간접고용을 하더라도 지금의 청소용역처럼 저임 노동력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을 없애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노동시장 내에서 사람들은 좀 더 공정한 규칙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연공서열에 따르든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임금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임금격차가 확대된 가장 큰 이유는 재벌 집중 경제구조와 공공부문의 특권적 지위 때문이다. 또한 동일 사업장내의 임금 격차가 큰 이유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지위 때문이다.
이를 보전하는 것이 청년수당과 생활임금제이다 최저 임금으로 수렴하는 알바 임금 때문에 사회적 전 영역에 걸쳐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청년수당과 생활 임금의 수준을 내걸고 경쟁한다면 임금 차별의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 될 수 있다. 시장 경제의 약점은 선거에 의한 투표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 할 수 있게 하는 사회를 지향해야한다.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공정한 사회라고 말하기 어렵다, 노동과정에 참여를 통한 복지제도가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지름길이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1) 국가중심의제 2) 경제성장중심의제 3) 복지정책의제로 시기마다 정책 아젠다가 이동해왔다 이제 4) 노동중심사회로 아젠다를 전환 할 때이다.
1945년 이후 반공주의 군사 쿠데타등 애국심을 동반한 국가 중심의제는 시민사회의 등장으로 사회적 자율성의 확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 졌으나 여전히 우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과 복지사회 논쟁은 복지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일정정도 정책의 중심의제로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이슈들이 이들 세 수준의 의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문제도 경제아젠다의 하위체계 내에서 일자리 창출 노동유연화 실업대책 고용보험 인력정책 등으로 접근되었다.


노동중심사회로 의제를 세우지 않고는 실제 10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직면한 노동문제를 해소 할 수 없다. 노동자가 오늘의 한국 사회의 가장 심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이 문제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향후 한국 사회 발전의 커다란 동력을 마련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한 기회와 차별없는 노동 중시사회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