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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인없는 엉터리 공소장으로 재판건 검찰

기사 등록 : 2016-01-25 17:26: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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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확인도 돼 있지 않는 엉터리 문서도 일사천리

 

[사람희망신문]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 전철협) 상임회장을 사기혐의를 씌워 구속한 검찰이 재판부에 검사 친필사인도 하지 않은 공소장을 송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전철협 관계자는 “이 대표를 구속하고 수사하는 김도연 검사가 북부지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정작 김도연 검사의 친필사인이 빠져 있었다”며, “이는 검찰이 이 사건의 해결에 대한 성의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장은 검찰이 기소한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관할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신청서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장을 반드시 문서로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며(제254조), 제254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것을 기재하거나 또는 누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도연 검사가 이 공소장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 전 최종 확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북부지검에서 임의로 보낸 것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전철협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등에는 사인이 돼 있지 않다고 공소사실이 무효라고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이 대표에 대한 명예살인과 인신구속 상황에서 억지로 밀어 부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호승 대표는 지난달 24일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인신구속된 이후 신장암 수술부위의 극통을 호소하는 등 병세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철협 관계자들은 “사기죄는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된다. 굳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지병에 대한 치료는 받게 해 준 후 추가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절차를 핑계삼아 치료 시기를 끄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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