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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대통령의 봉급 인상과 저출산

기사 등록 : 2016-01-12 16:43: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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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데일리서울 발행인

[사람희망신문]2016년 공무원 총보수를 물가와 민간임금을 고려해 3% 인상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697만원(3.4%) 오른 2억1201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처음으로 2억원대에 진입한 이래 지속 상승 중이다. 박 대통령과 친하다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 1조억 달러는 실패해도 대통령 봉급은 G-7 수준이다. 대통령은 연봉 외 수입도 상당하다. 월 300여만원의 수당 등도 추가돼 대통령의 총보수(연봉+수당)는 2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삶과 비교해보면 허탈하다.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8338달러(3363만원)의 7.4배가 넘는다. 대통령의 월급이 오른 만큼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졌다는 소식은 들은 바 없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더욱 비참하다. 이미 저출산은 국가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이다. “경제 형편·부부 관계 좋아야 둘째 아이 낳는다”는 소식은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재와 미래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5일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한자녀 가정의 후속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이진화·김경은·임원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2012년) 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연구팀은 한명의 자녀를 둔 416가구의 둘째 아이 출산계획을 조사한 후, 사회경제적 계층, 부부관계,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후속출산계획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높은 사회경제적 계층일수록, 즉 가계경제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둘째 아이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돈 없는 부부는 둘째 아이를 가질 생각도 안한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부부관계와 둘째 아이 출산 계획도 통계적으로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둘째 아이를 낳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체로 주부 대다수의 결혼 만족도는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다. 여기서도 돈은 빠질 수가 없나보다.
대통령과 공무원의 봉급은 물가와 민간임금을 고려해 상승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봉급보다 직장생활 지속 여부로 걱정이 태산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는 “경제는 그 주체들이 기대한대로 이뤄진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빠진다”고 주장했다. 가계경제소득 소득이 없는 부부는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에 둘째를 안 갖고자 할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같은 자기 식구 챙기기보다 젊은 부부들이 둘째를 갖고 싶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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