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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2018년까지 3년 연장

기사 등록 : 2015-12-16 10:20: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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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희망신문]조합 예탁금 이자소득과 조합원 출자·이용고 배당소득의 비과세 일몰 시한이 2018년 말로 3년 연장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비과세 예탁금은 서민금융기관인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된다. 조합원의 출자·이용고 배당소득 역시 1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조합의 자기자본 확충과 조합사업 이용률 제고에 긴요한 제도다.


당초 정부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비과세 일몰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2016년 5%, 2017년부터는 9%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맞서 국회는 조합 예탁금의 이자소득을 면제하거나 비과세 일몰 시한을 연장하라는 법안을 7건이나 발의하고 정부를 압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인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수협의 신용사업 위축은 농어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현행 유지를 관철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특법 개정으로 농협·엽연초조합처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도 당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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