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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 위반자 반년만에 1000명 돌파

기사 등록 : 2015-12-16 09:56: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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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조항에 정착 난항…

[사람희망신문]전철협, “처벌법규 강화한 법개정 필요”
부동산 실명제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분기(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 및 정밀조사를 취합한 결과 총 57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총 42억 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4건(86명)이었다.


이 밖에도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했다.


특히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10건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어명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분야 비정상적 거래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국토부 등과 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이같은 활동이 부동산 거래의 불법적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부족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토지·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의 신숙 사무처장은 “현재 국토부의 노력에도 부동산실명제에 역행하는 거래관행은 여전하다”며, “부동산 실명제가 금융실명제처럼 확고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와 같은 특단의 대책과 확실한 처벌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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