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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설사 규제완화 헛발질에 가뭄예산 수요 증가

기사 등록 : 2015-12-16 09:54: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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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건설사 평당 1만원 아끼기 위해 가뭄대책 내팽개쳐”

[사람희망신문]환경부의 빗물 저류조 규제완화 정책으로 가뭄 물낭비·국가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환경부는 빗물저류조 설치 의무화에 반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물저류조는 빗물이 하수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로 5년 연속 가뭄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물 재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빗물저류조 설치 의무화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이 규제를 개선할 경우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만원이 절약되고 그 혜택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들은 이같은 환경부의 입장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운동시민연합 관계자는 “빗물 저류조를 통과한 아파트를 식수, 목욕용수 등 상수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화장실 용수, 청소용수 등 중수로 재활용 가능한 귀중한 재원”이라며, “최근 가뭄이 지속되면서 범정부차원 대책회의를 수시로 하는 현실에서 이같은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구미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이동섭 씨는 “환경부의 이같은 처사는 지금의 최악의 가뭄을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고의로 지연하는 것으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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