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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근로권 개선안 발의

기사 등록 : 2015-12-16 09:52: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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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 산재보험 미가입업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사람희망신문]국내에 들어와 노예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만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내용이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자스민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력은 57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열악해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고용허가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이 법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3조 2항에 신설했다.


그리고 외고법 상 이주노동자들은 자율이직이 불가능하며 해고, 폐업, 임금 미지급 등 사측의 귀책과 의사에 따라서만 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간 근로계약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타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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