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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복권 보장위해 토건 중심 발전 페러다임 근절해야

기사 등록 : 2015-12-15 09:53: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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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정치 바로세우기 위해 국민들이 적극 나서야

[사람희망신문]발제 -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

 

 

“주거권과 재산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를 쉽게 훼손하는 토건문화의 발전 풍토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의 일성이다.
이호승 상임대표는 “권력과 자본의 개발” 발제를 통해 “지난 60년대 이후 박정희 군사정권은 개발을 내세우며 전국을 초토화 시켰다. 그런데 군사정권은 없어졌지만 정치권은 무차별적 개발 관행을 지금도 이어내려오고 있다”며,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고 일어서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각성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 국민들이 적극 나서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건문화의 문제점
1970년대 우리나라 상황속에서 개발과 건설산업은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다. 문제는 불도저식 개발을 통해 발생되는 지역의 문화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국민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채 이뤄졌다는데 있다.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는 “박정희 정권 당시 도시산업화는 반드시 필요했고 주택과 공장도 국가발전을 위해 더 많이 지을 필요는 있었다. 그러나 개발의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의 숭고함을 외면한 채 마치 군대가 진격하듯이 집과 공장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짓는데만 혈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기에 사업시행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개발관련 법과 제도들이다.
이호승 상임대표는 이 법안들의 핵심은 속전속결 식 빠른 개발이 최고의 가치이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 개개인의 의사와 재산권이 당연하다는 듯 침해당하고 수년간 형성된 마을의 문화와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개발관련 법령에는 서울 북촌의 한옥마을, 해남 땅끝마을 등에 형성된 무형의 가치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택지개발촉진법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 놓은 불도저 식 개발제도를 모두 모아서 만들어 놓은 이 법은 정부가 개발을 위해서는 전 국토 어디든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 법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주거권과 재산권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었다.
이와 관련 이호승 상임대표는 “대표적인 개발악법인 택지개발촉진법을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를 약속하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에서 존치의견을 거론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이 할 일은 그동안 독재 권력과 거대자본으로 인해 형성된 잘못된 법, 제도, 관행을 국민들을 위해 바로잡는 것이다”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기업과 기득권자들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행태를 보고 국민들은 정치의 실종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힘으로 일어서야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는 “이제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아져야 한다.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면 안된다”며, “이를 위해 정치가 실종된 상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에서 투표하고 정치를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인들에게 맡겨 놨더니 이명박 정부시절 뉴타운법이 만들어지고 최근 택지개발촉진법 존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상임대표는 “결국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불합리한 법안을 폐기하고 잘못된 법·제도를 바로 잡으라고 말해야 한다”며,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거센 요구에 대해 대국민 설득 등 소통없이 무조건 거부하는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은 준엄한 심판의 칼날을 서슴없이 뽑아야 한다. 그래야 실종된 정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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