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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집단자퇴에 사시존치론 부상

기사 등록 : 2015-12-15 09:43: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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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가난한 법학도 위해 사시존치돼야”…시민들, “선의 경쟁해야

 

    지난 2013년부터 불거진 사시폐지 논란이 흙수저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존치에 힘을 받고 있다.

 

[사람희망신문]사법고시 존치문제가 연말 핫 이슈로 연일 부상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3일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입장을 밝힌 이후 로스쿨 측과 사법시험 존치측 간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론이 힘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로스쿨 교수협의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사법시험 편법연장 시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와관련 사시존치 입장을 밝힌 대한법학교수회는 “제자들 중 유능한 재원들이 단지 돈이 없어서 로스쿨을 가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 검찰, 법원을 이끌어갈 법조 유방주들이 단지 돈이 없어서 법조인의 꿈을 접을 수 밖에 없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시 존치를 바라는 고시생 모임의 한정훈 씨는 “우리는 사시존치를 원하는 것이지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다양한 경로로 진입한 법률가들이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 권익을 높이고 대한민국 법조계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의 지난 3일 발표에 항의하여 집단 자퇴 신청서를 제출한 로스쿨 관계자에 대해 과도한 반응이라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 공릉동에 거주하는 김영란(37·여)씨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에서 모두 법조인이 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집단자퇴라는 것은 사시통과자들과의 경쟁에서 자신이 없다는 자기고백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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