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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러브호텔 허용법 본회의 통과

기사 등록 : 2015-12-02 20:11: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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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무력화, 청소년에 학습권 침혜ㆍ무분별한 性문화 노출 우려 증폭

[사람희망신문]앞으로 여고생 정문 앞에 러브호텔이 버젓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2일 정치권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무력화를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일괄처리했다.

 

이는 여야 합의라는 명분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처리 과정에서 은근슬쩍 악법 끼워넣기 관행의 답습이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 대한항공과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정서권이라는 공익을 양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2년 10월 9일 정부입법으로 발의한 것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 대상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여기서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이란 호텔 등에 딸려있는 부대시설들 중 나이트클럽, 룸살롱, 노래연습장, 카지노, 담배전문점, 경마장 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유흥적 부대시설들을 갖추지 않고 오로지 숙박시설만을 갖춘 모텔, 러브호텔 등도 학교 정문 앞에서 버젓이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국 학교 앞에 들어설 고층 호텔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교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형 호텔에는 숙박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구장, 카지노, 나이트클럽 등 다양한 위락 부대시설들이 있다"며, "이 법안은 결과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성인 문화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당초 이 법안은 발의 당시부터 한진그룹 특혜법으로 불리며 여론의 강한 비판과 질타를 받아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부터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49-1 일대 3만6642㎡ 부지에 지상 4층·지하 4층 규모의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해 왔다.

당시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 종로구청에 접수한 호텔건설 인허가 신청 서류가 중부교육청의 제동으로 무산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바 있다.

현행법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를 학교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숙박시설, 위락시설, 담배판매점 등의 건설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 부지는 덕성여중, 덕성여고, 풍문여고 등 3개 학교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학교정화구역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호텔, 레저, 식음료 사업부문에 대한 조현아 부사장의 높은 관심과 한진그룹 승계구도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해 왔었다.

이와관련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관계자는 "이 법안은 결국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호텔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차세대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윤리관을 현저히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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