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1000만 자영업 시대 협동조합이 대안”

기사 등록 : 2015-12-01 14:34: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강민수 협동조합연구소 부소장, 협동조합 지원 강화해야
[사람희망신문]지난 11일 김현미의원이 협동조합의 지자체명칭 사용 허용, 사회적협동조합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지난 7월 일반협동조합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동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는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육성과 협동조합 활동의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입법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고민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 11일 김현미의원실의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발의에 참여한 강민수 협동조합연구소 부소장을 통해 협동조합의 현실과 육성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1000만 자영업자 시대에서 협동조합은 중요한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강민수 협동조합연구소 부소장의 말이다.

강 부소장의 말은 기획재정부 등에서 발표한 협동조합 해산율 등에 비춰봤을 때 언듯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강 부소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10년 통계를 보면 100만 자영업이 창업하여 80만개가 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치킨전문점이 전 세계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점포보다 많을정도”라며, “이에 비춰보면 협동조합의 성공률은 오히려 영세자영업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 부소장은 협동조합이 공유경제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창업 성공률을 현재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의 보편화 및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지원정책과 대국민 홍보를 들었다.


이와관련 강민수 부소장은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당연히 더욱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협동조합을 하려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그리고 협동조합의 사업구조 및 방식 등에 대해 정확히 그리고 더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상법 상 개인회사와 주식회사는 회사 자본의 소유권이 곧 회사 경영권으로 귀속된다. 개인회사는 회사 자본이 모두 오너에게 집중돼 있는 오너 1인 경영체제이고 주식회사는 회사 자본의 소유비율,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 순으로 경영권 행사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경영권은 자본이 아닌 참여 조합원들이 1/n로 균등하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의 경영행태와 구성원 간 이해관계도 기존 주식회사, 개인회사와 다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같은 협동조합의 경영방식에 대해 아직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강 부소장은 “지금 협동조합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혹은 막 구성된 신생협동조합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컨설팅”이라고 말한다.


강 부소장은 “협동조합을 창업하여 성공과 실패를 함께 경험했던 선배 협동조합인들이 후배들에게 경험담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부소장은 협동조합보다 협동조합연합회 단위로의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강 부소장은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 체제다. 일반 기업들처럼 개별단위 개별 회사 단위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동조합들끼리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민수 부소장은 정부의 실질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 부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협동조합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협동조합 기본법도 만드는 등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협동조합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한다”며, “이는 서울시, 경기도 등 협동조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자체들의 실질적인 예산지원 액수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수 부소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국가경제와 글로벌 경제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은 창업의 길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며, “덴마크 등 선진국들의 통계를 보면 일반 자영업보다 협동조합 기업들의 생존확률이 더 높다는 점은 오늘날 변화된 경제현실에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협동조합이 대안이라는 점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박현군 기자 humanphg@naver.com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