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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재벌 요구한 기촉법 폐지 앞장

기사 등록 : 2015-12-01 14:13: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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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실·부도상황돼도 워크아웃 받지 않겠다.

[사람희망신문]부실 대기업들의 상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정부와 정치권은 올 해 말로 효력이 정지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효력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기촉법은 방만경영, 순환출자 등으로 부실해진 기업들을 재벌그룹 오너나 대주주가 아닌 채권단에서 기업재무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실시토록하는 근거법이다.

 
이 법의 효력이 정지되면 부실 대기업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다.


당초 정치권은 이 법안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을 필두로하는 재계의 강한 요구로 인해 새누리당은 3년, 새정치민주연합은 2년 한시법으로 입장을 바꾼 후 두 세력 간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 차이는 결국 2019년 이후 기촉법을 폐지한다는 데에 합의한 것이다.


이와관련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신숙 사무처장은 “서민과 재벌, 상류층과 중산층과 차상위계층이 상호 화합과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번 합의는 어쨌든 대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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