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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실현하려면 분명한 정부개입 필요

기사 등록 : 2015-12-01 11:34: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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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교수, “지역주택조합제도 성격 재정의 후 제도개선 해야”

[사람희망신문]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업무대행사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조합원의 엄격한 자격을 규정할 필요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의 말이다.


심 교수는 “본래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 등이 조합을 구성해 조합의 책임과 주도로 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토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현실은 새로운 투기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 속에서 정부가 제도의 목적을 분명히 재설정해 그에 맞춰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 제도가 당초 법 취지대로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으로 활용될 것이면 정부가 개입하여 사업의 진행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최소한의 주거공간은 재산권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만큼 사적 개발 측면보다는 무주택자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현실을 인정한다면 재개발·재건축 제도처럼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에 따른 리스크는 조합이 책임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심교언 교수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개선 이전에 이 제도가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공공성의 수단이냐 부동산 개발 산업을 위한 것이냐는 제도의 성격 재정의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며, “국민의 주거권 실현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선택한다면 정부가 보다 엄격히 개입하여 조합원 가입요건을 분명히 설정하고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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