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국회, 내년 예산 심의기능 사실상 포기

기사 등록 : 2015-12-01 10:54: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일부 쟁점사안 힘겨루기로 나머지 예산안까지 올스톱

 

[사람희망신문] 국회의 예산 심의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의 정부 원안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 2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한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여부 협상이 불발됐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경찰 시위진압 비용, 새마을운동, 노동개혁, 4대강사업 등에 대한 예산 감액 이슈에서 충돌하여 예산 심의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 지원, 가뭄, 여성복지, 공공택지의 수용 및 개발, 여성창업지원,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예산이 수반되는 정부정책들 중 이슈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는 이슈들은 사실상 심의 없이 정부 원안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27일까지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달 2일 정부 원안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해 전혀 합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예산감시운동 관계자는 “주요 쟁점부분에 대해서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 등이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는 전체 예산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쟁점 법안을 뒤로 미뤄놓더라도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서 국민 세금이 어느 쪽이든 함부로 쓰여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일침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