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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새누리당 입법활동 외면

기사 등록 : 2015-12-01 09:11: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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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 106명 입법실적 제로, 빅3에 새정치 싹쓸이


[사람희망신문]연말 예산국회 시즌을 맞이해 새누리당의 입법활동이 저조해지고 있다.

 

 

 

본지가 11월 국회 법안발의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의원 입법 상위 10명의 의원들 중 새누리당 의원은 류성걸, 정미경 의원 등 2명에 불과했다.

 

이 중 상위 5명에는 류 의원만이 새누리당이었고 나머지 4명의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다.

 

이 달 국회를 통한 입법실적은 통 342개 법안으로 이 중 16개 법안은 정부입법, 16개 법안은 이전 의원입법안을 변경한 위원회 대안으로 순수 의원입법안은 310개 법안에 불과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승희 의원은 총 18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에는 난민법, 성폭력방지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국가유공자 지원법 등 주로 복지 지원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유 의원 다음으로 입법실적이 가장 많은 사람들은 각각 10개 씩의 법안을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광진·정청래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류성거러 의원이다

 
이들의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례피해자관리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 보훈분야와 성퐁력방지법, 수난구호법  등 다양하다.

 

그 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기식, 황주홍, 박민수, 부좌현, 인재근, 백재현, 추미애, 전병헌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정미경, 이명수, 신상진, 안홍준  의원 등이 각각 5개 이상 씩의 법안을 발의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반면 현 정치권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 정의화 국회의장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새누리당 친박계 좌장역할을 하고 있는 서청원 의원은 마을기업육성법안과 경철공무원법 개정안,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지도부인 안철수 의원은 담배유해성 관리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공직자윤리법, 을 발의하며 체면을 세웠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대표 문재인 의원과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의원은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은 채 11월을 보냈다.


또 제3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의당은 단 한건의 법안 발의도 없었으며, 무소속 의원들 중에는 유승우 의원, 박주선 의원, 정의화 국회의장이 각각 1건 씩의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쳤다.

 

반면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기춘 의원과 신당 창당에 골몰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입법 실적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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