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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재벌과세로 재정수지·서민복지 잡겠다”

기사 등록 : 2015-11-16 14:07: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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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조정·최저한세율 상향·재벌의 편법경영 근절 추진


▲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장   ⓒ사람희망신문

[사람희망신문]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이 문재인 대표의 4대개혁 기자회견 이후 정책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새민련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야당측 간사인 윤호중 의원과 함께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 추진을 선언했다.

이날 최 정책위의장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인상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또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현행 17%에서 18%로 1%p 올릴 방침이다.

최저한세율이란 세금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꼭 내야할 최소한의 세금 부담률을 말한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기업의 편법적 인적 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고, 고액상속자의 신고세액공제율 축소와 손자녀에 대한 상속 할증과세 등을 위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재벌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 수수료율 인상 및 리베이트 관행 억제를 위한 관세법 개정방침도 밝혔다.

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고용을 늘릴 경우 연간 1인당 1,0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의 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방침도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만 원래대로 받으면 연간 7조원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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