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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소멸시효 상관 없다"

기사 등록 : 2015-10-06 17:47: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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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희망신문] 금융소비자연맹( 이하 ‘금소연’)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해 ‘권리남용으로 이유 없다’ 고 판결했다며 법원의 연이은 소비자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02년 2월 S씨는 ING생명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금액 3억원의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했다. 이후 S씨가 2012.9월경 자살하여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ING생명은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부분 보험금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 민사부(김진현,이탁순,이숙미 판사)는 재해사망특약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다며,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자살사고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ING생명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그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6월에도 중앙지법은 매트라이프에 대해 ‘2년후 자살사고는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으며, 보험사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거부한 것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번 소송을 수행한 조정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메트라이프 생명의 소멸시효 판결과 같이 신의성실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하여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라는 판결로 소멸시효에 대해 재확인해준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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