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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세금 5조원 더 걷힌다

기사 등록 : 2015-05-22 11:45: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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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으로 정부의 세수가 4월 말 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에만 담배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액이 3500억원에 달해 올해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가 5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 11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소비를 줄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최근까지 나타난 결과로 보면 국가 세수 증가 효과에만 그쳤다.

법인세와 재산세, 상속세 등 이른바 부자들로부터 세금은 더 걷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 초 담뱃값 인상으로 수요가 반으로 줄었으나 3월부터 담배 소비가 급격히 증가해 5월에는 지난해 수준의 90%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는 중독성이 강한 기호품으로서 고학력 고소득층보다 저학력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월등히 높다. 담뱃값 80% 인상으로 부자들에 비해 서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것이다.

하루에 한 값씩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지난해에 비해 년 간 73만원을 더 부담하는데, 이는 중대형 자동차 세금과 맞먹는 금액이며, 10억원 대 아파트를 가진 사람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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