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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쌀 개방 때 약속한 6만 톤 매입하라”

기사 등록 : 2015-04-27 11:11: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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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시적으로 약속한 적 없다” 모르쇠

정부가 쌀 시장개방 전에는 농민을 설득하기 위해 쌀 매입을 약속해놓고 쌀 시장이 개방되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간다.

올해 들어 쌀 가격이 계속 내리면서 농민들이 정부에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쌀 6만 톤을 추가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이 더 떨어질 지 지켜보자며 미적거리고, 기획재정부는 추가 매입을 사실상 거부했다.

19일 농협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20kg39927원으로 지난해 42872원에 비해 6.9% 하락했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쌀값에 대한 농민들의 심리적 지지선은 20kg4만원 선이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쌀값이 더 떨어질까 불안해서 농민들이 너도나도 쌀을 팔겠다고 내놓아 가격이 폭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424만 톤으로 2013(423만 톤)과 거의 같은 수준임에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올해부터 시행된 쌀 개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소비량(400만 톤)을 넘는 쌀 전량을 수매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예상 초과분 18 톤을 선매입했다. 그 후 통게청 공식 집계가 424만 톤으로 나와 정부는 6만 톤을 추가 매입해야하나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언제까지 쌀가격을 정부가 지탱해줘야 하냐“6만 톤을 매입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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