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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집회 ‘차벽,물대포,최루액’으로 강경.과잉진압

기사 등록 : 2015-04-24 15:47: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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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조사관“국제 기준 위반”

4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였다. 국민적 추모 열기는 뜨거웠다. 3만 명 넘은 인파가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다. 추모집회는 엄숙하고 평화롭게 진행됐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 분향소로 이동하다 경찰 벽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추모집회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에 차벽을 설치해 이동을 원천봉쇄했다.

 

2011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집회 당시 경찰은 추모집회를 방해했다. 쇠고기 촛불집회 때에는 경찰버스와 컨테이너 박스로 일명 명박산성을 쌓아 집회를 원천봉쇄했다. 2011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민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제기해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집회시위 진압수단으로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위헌 판결을 받았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 스스로가 또 법을 어긴 것이다.

 

경찰은 16일 차벽 전용트럭 10대와 경찰버스 등 470대를 동원해 광화문광장과 세종로 네거리, 경복궁역 일대 출입과 집회를 원천봉쇄했다. 특히 자식을 잃고 오열하는 유가족에게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고, 무자비하게 연행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18일 국제앰네스티는 서울과 영국에서 동시에 성명을 발표해 "한국 경찰이 불필요한 경찰력을 사용해 유가족을 해산하려 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널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진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부적절하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그 유가족 모두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또 아널드 팡 조사관은 "특정 폭력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평화적인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살포된 것"으로 "이는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을 거의 공식화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진도 팽목항까지 다녀온 직후 벌어진 일이라 강경.과잉진압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유가족 21명 등 100여 명이 연행됐다. 21일 서울중앙법원은 구속 영장이 청구된 5명 가운데 2명은 발부하고 3명은 기각했다.

 

엄숙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비평화적으로 변질시킨 것은 경찰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원천봉쇄하지 않고 엄숙한 추모와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했다면 폭력적일 까닭이 없다. 경찰은 유가족과 집회 참가자들이 극도로 흥분하도록 유도하였고, 온몸으로 저항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유가족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적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 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유가족과 행사 참가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고 자극적인 장면을 노출시켜 세월호 참사에 동정적인 여론으로부터 유가족 및 행사 참가자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24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집회가 예정돼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편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더 내고 덜 받자는 정부와 더 내고 그대로 받자는 공무원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막을 올렸다. 또 해고요건을 대폭 완화해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은 노동자들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다. 이번 강경.과잉진압은 24일 집회에 대한 경고이자 선전포고로 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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