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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편

기사 등록 : 2015-04-24 14:35: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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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노동계 받아들일 수 없다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하던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됐다(본보 23). 결렬된 이유는 정부와 재계의 일방통행 때문이었다. 정부와 재계는 경직된 고용구조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과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격차를 더 벌리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큰 것이 문제이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금도 음성적으로 해고가 자유로운데 성과부진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임금 인하를 강요하는 등 고용시장이 위협 받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고용유연화를 내세우고 있다. 고용유연화는 해고요건 완화를 말한다. 사용자에게 지금보다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노사정 대타협을 결렬시킨 핵심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말 정규직 고용유연화와 연동해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거론해 노사정 쟁점이 됐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고용유연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갈등이 키웠다.

 

사용자가 업무성과가 낮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들을 쉽게 전환배치하거나 해고시킬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주장이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인력 운영을 위해 고용해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것은 정규직 근로자를 내몰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등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지 못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정위 공익전문가들마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깨졌음에도 재계 편을 들어 쉬운 해고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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