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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회의 통과

기사 등록 : 2014-12-12 11:33: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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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주거급여(주택 바우처)제 시행

2014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지난 10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지연돼 시행이 유보됐었다.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양할 능력이 없는 부양 의무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쟁점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내년 6~7월부터 주거급여가 저소득층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난다. 또 월평균 지급액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된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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