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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악법개정 및 상가세입자대책 총 결의대회

기사 등록 : 2014-11-14 12:19:00

박헌구기자 roun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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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일 시청앞 동편 광장에서 개발악법개정 및 상가세입자대책 총 결의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약 600여 명의 전철협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가 주최하고, 삼선대책위와 돈의문대책위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남 고흥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길음동에 사는 김 할머니(84)부터 젊은 청년까지 다양한 층이 모여 5대 개발악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말미에는 행정대집행법, 전원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정비사업법, 뉴타운법 등 서민들을 외면하고 재벌 건설회사만 살찌우는 5대 개발악법에 참석자들이 곤장을 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결의대회에서 엄익수 위원장은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장물 수용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본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대체상가를 공급하도록 지시받은 관련부서에서 SH공사가 시공한 가든파이브를 계약하여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해줄 것처럼 약 3년간을 지연시키면서 도리어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관련 공무원들이 타부서로 전출되거나 퇴직해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고 서울시의 부당한 처분을 성토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에서 대책을 수립해준다는 공무원들의 말을 들었다가 지장물 수용과정에서 보상받은 수억 원을 SH에 위약금으로 손실을 입고 여러 형태로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이중, 삼중의 많은 피해를 봤다며, 이 같은 서울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엄익수 위원장의 호소가 여러 회원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돈의문1구역 상가세입자대책위 박순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오늘개발악법개정 및 상가세입자대책 총 결의대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하는 이유는, /허가를 내준 종로구청과 시공사인 G.S건설이 개발악법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상가세입자들을 하루아침에 철거민 신세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기 중 강제철거는 없다는 박원순시장의 말과 달리 돈의문1구역 상가세입자 8동지는 현재 길거리로 내몰려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인/허가권을 가진 종로구청장의 관리/감독기관장인 서울시장의 진정성 없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고 주장하며 최근에 서울시는 돈의문상가세입자 철거민을 돕는 것처럼 중재에 나섰지만 협의과정에서 시간 끌기에 여념없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가 자세 변화 없이 군림하는 자세로 중재에 임한다면 우리는 대화가 필요 없는 무한 투쟁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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