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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기사 등록 : 2014-11-14 12:07: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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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8㎢(여의도 면적 16배)로 전체 면적 23.4%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자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 (1392만 평)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해제 면적은 여의도 16배에 이른다. 지속적으로 땅값이 오르는 투기 예상 지역인 세종시와 개발계획이 상존하는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유지한다. 이번 해제 면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의 23.4%에 이른다.

치솟는 전세가를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전세가를 천정부지로 올리고, 대출 규제 완화 정책으로 대출이 대폭 늘어 가계부채만 급격하게 늘리는 부작용을 낳았었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갈 곳 없는 부동자금이 700조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있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다시 일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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