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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뒷북치는 부동산 정책, 약발 안 들어

기사 등록 : 2014-11-14 11:14: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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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5년 만에 권리금 양성화 법 개정

최근 빠른 속도로 바뀌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항상 뒷북치는 부동산정책으로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시장은 급변하고 있지만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법과 제도는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6주 연속 전셋값 상승과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전월세전환율은 2002년 제정된 이후 12년만인 올해 초 개정했다.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정한 이 법규는 기준금리의 4배를 상한선으로 정해 연리 10%를 넘기는 경우가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심해졌다. 고가의 전세인 경우 기준금리의 3배 정도 선에서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서민과 학생, 독신자 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방안 역시 대표적인 뒷북정책이다. 상가권리금 문제가 사회 이슈화가 된 것은 2009년 용산참사 때이다. 용산참사는 재개발지역 임대상가의 권리금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당시 상인들은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다. 용산참사 5년만에야 준비한 정부방안에도 미진한 구석이 많다. 권리금 내역을 표준계약서화하겠다지만 권고사항에 그쳐 구속력이 없다. 기존 임차인에게 지불한 새 임차인의 권리금 신고 의무화도 반영되지 않았다. 중개수수료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4일 확정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15년 만에 현실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늦은 감이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의 주거생활에 밀접한 부동산시장인 만큼 실수요자들의 부담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도 기민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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