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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범죄 증가 추세, 정착 부적응

기사 등록 : 2014-10-17 10:00: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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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교육프로그램 강화 주장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가운데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전국 교도소에 수감된 탈북자 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탈북자 수감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수감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51명이었던 탈북자 수감자는 201268, 20138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 말 현재 수감자는 97명으로 급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 사기, 횡령, 살인, 폭력 등 흉악범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권 의원은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포함해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인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시장경제 적응과 생활법률 관련 29시간의 교육시간을 배정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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