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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정부 ‘서민주거안정’ 정책 발표

기사 등록 : 2014-09-05 11:44: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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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집 사라! 서민 주거안정 정책?

정부는 9.1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침체국면에 있는 주택시장을 과거 시장과 열기에 도입되었던 규제들을 풀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므로 기존 1986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만 적용되었던 것을 이제는 1986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 심의를 할 때 주로 구조의 안정성을 위주로 심사를 하였다면 이제는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는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안전 진단시 주거환경 비중을 높였다. 구조적안정성 기준은 40%에서 2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평가 기준은 15%에서 40%로 강화 되었다.

 

갈수록 건축물의 구조적 내구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오히려 재건축 연한을 높이 것에 대한 필요성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다. 필요하다면 생활 불편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또는 수선 수준이면 충분하지만 오히려 재건축 연한을 낮추는 것은 불필요한 재건축의 남발로 인하여 건설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일부 지자체는 모든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시공사 선정도 사업

행인가 이후로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을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사업시행인가에

선정 허용하여 공공관리제에서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선정되어야 한다라고 한다.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시공사 선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면 결국

조합이 시공사 자금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시공사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주민들이 독립

적으로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게 된다. 사업시행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어떤 사업인지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보

다는 공공자금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의 경우는 사업시행 계획을 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 바람직하다.

 

재개발 사업시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 이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공공의 지자체, LH 에서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연면적 기준을 폐지 하기로 하였다.

전원세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시급한데, 규제를 완화하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이 곤란해진다. 재개발지역의 저렴한 임대주택이 사라지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그만큼

의 임대주택이 더 지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도세영세민이 많은 도시 외곽의 재개발지역

에서는 재건축처럼 전면철거 후 높은 분양가로 얻어지는 개발이익으로 재정비하는 방식은 거

의 불가능하고, 정부가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면 자기 집을 개량해 나가는 방식의 재개발만이

가능한데 이러한 재개발지역 지원정책은 전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기부채납을 완화

하도록 할 경우, 재개발에 따른 지역 개발 경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부가 대안과 예산

을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기간 완화 및 거주 의무 기간 단축에 하겠다고

하였다.

그동안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환경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거주민들의 재

산권 보호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

에 대해서도 그간 환경 파괴를 이유로 많은 반대가 있어왔다. 세곡, 내곡, 위례, 우면지구 등

은 전용면적 853~4억 원대에 분양하였으나, 현재 인근 시가가 6억에 가깝다.

 

정부는 과거 역대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플랜을 짤 때처럼 강남 재건축

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과 그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주택가격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투자상품인 강남 재건축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실수요자들의 기대는 싼 값의 주택이 나오면 사겠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실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택정책이 되려면 오히려 6.4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 ‘20만 소형주택 공급공약과

같이 소형저가주택 공급이나 분양가를 낮추어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정책 방안

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이 기대하는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정부는 이미 DTI, LTV 규제 완화로 지난 두 달 동안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최고로 끌어올렸

. 1,04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가계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대출을 쉽게 하여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추후 금리 인상 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무주택자들이 우선적으로 집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1가구 1주택 정책은 부동산과 관련된 주

택공급, 조세, 금융 등 제반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것이었음에도 단기적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만 주목하여 이를 허물고 2주택 이상의 투자 목적 수요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자금능력이 큰 2주택 이상자들이 내 집 마련의 무주택자에 비하여 자금능력이 높아 정

부의 내 집 마련 지원정책이 약화되면 그만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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