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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흐지부지 끝나

기사 등록 : 2014-09-05 11:42: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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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2차 국조 요구, 여는 종료

국회에 세월호는 없었다.

지난 5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출범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30막을 내렸다.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특위는 존재감조차 없이 국민 관심에서 멀어졌다.

새누리당의 지연작전과 버티기에 야당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다

결국 빈손을 쥐고 주저앉았다.

특위는 시작부터 난산이었다.

515일 국조에 합의하고 14일 만에 겨우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62일부터 90일간 진행하기로 했으나 새누리당의 사보타지로 62일 야당만 진도 현장을 방문하며 시작했다.

이후 기관보고 일정 합의에만 한 달 가까이 허비하며 630일부터 711일까지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대통령의 ‘7시간 미스테리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며 말단기관의 지엽적인 조사만 마치고 흐지부지 끝났다.

국정조사의 꽃인 청문회는 증인채택 문제로 힘겨루기하다 무산됐다.

그나마 기관보고 과정에서 밝혀진 사고 초기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사이의 통화 내용을 통해 청와대의 무능한 초기대응이 드러난 것이 유일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청와대 7시간 관련 증인채택 파행과 관련기관들의 부실한 자료제출 등 비협조는 당정청 여권의 지연작전 특히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고 새정련 김현미 의원은 주장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여의도의 현실과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되어야 할 이유를 확실히 보여 준 것이 이번 국조의 최대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30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 거의 없이 시간만 흘렀다가족과 국민의 목소리를 한 마디 듣지도 않는 정치권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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