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국회, “철도사업 면허 조건은 입법부 권한”

기사 등록 : 2014-09-05 11:37:00

사람희망신문 aa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철도 면허권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철도 민영화 방지법처리를 반대해 온 국토교통부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그동안 철도사업 면허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철도 민영화 방지법안은 입법부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토부가 철도 면허를 주는 행위는 행정행위라서, 세부사항은 모두 법률에 따르거나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면허 부여와 같은 허가행위는 입법사항에 해당하며, 면허에 어떤 조건을 설정할지는 입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해석했다.

철도 민영화 방지법은 작년 12월 철도공사(코레일)가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할 자회사를 설립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로 가는 중간단계가 아니라면, 철도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자며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다른 이름이다.

이 법안은 국토부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입법조사처의 해석을 이끌어낸 정성호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해석을 통해 민영화 강행처리의 법적 근거와 명분이 없어졌다국토부는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철도 민영화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야한다고 말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