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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설움을 풀어준다

기사 등록 : 2014-09-05 10:55: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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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입자협회 홍보활동

 ▲    ⓒ사람희망신문
▲    ⓒ사람희망신문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인 신촌에서 세입자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안정된 전월세 제도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거리선전 활동이 지나가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28일 늦은 오후 신촌의 차 없는 거리에서 전국세입자협회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제대로 된 전월세 정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전월세를 정하는 기준도 없고, 전월세를 인상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2년이 지나면 집주인 임의대로 전월세가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요 OECD 국가들은 일정한 월세 산정 기준이 있다. 독일은 지역기준임대료를 미리 정한다.

서로 비슷한 종류, 크기, 설비, 위치, 상태 등을 묶어 최근 4년간의 임대료를 토대로 산정한다.

또한 3년 동안 20%이상 올릴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영국은 임대료산정관이 주택의 경과연수, 특성, 위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정임대료를 결정한다.

이 공정임대료의 인상은 최대공정임대료법으로 제한한다.

프랑스는 균형임대료개념을 도입하여 임대료를 정한다.

임차인의 임대료 총액과 임대인의 투자비 총액에서 일정한 균형점을 찾아 임대료를 결정한다.

임대료 인상시 일정한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국세입자협회의 요구사항을 보면

*전월세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에게 부여하라(6년 입주 가능),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3년 이내에 10% 이내로 인상폭을 제한하라,

*임대기간 3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향후 4년동안 100만 가구 이상 확보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OECD 평균인 11.5%(207만 가구)까지 늘려라 등이다.

전국세입자협회는 소득대비 부담 가능한 집살만한 집두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도록 세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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