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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소득 과세 철회

기사 등록 : 2014-07-28 15:09:00

전철협 nccmc@nccm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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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자의 전세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이 철회됐다.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주택자 전세에 대한 과세는 철회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2주택자 전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필요하게 주택시장에 불안감을 준다실제로 시장에서는 전세 공급자가 앞으로 세금을 내야 하니까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전세소득 과세 철회 이유를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소유자들도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인 집주인들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2016년까지 유예되고, 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집주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경감해주는 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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