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복지보다 더 급한 사회보장, OECD 꼴지

기사 등록 : 2014-07-28 13:38:00

전철협 nccmc@nccmc.org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조세 및 재정의 재분배 기능 강화해야

우리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출규모가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각종 공적연금, 각종 환급금, 실업수당 등 현금성 공적이전소득과 의료, 주택, 교육 등의 정부 지원을 포함한 사회보장비가 1인당 월 22만원(200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65만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비 비중은 9.3%OECD 평균 21.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 재정정책의 큰 기능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식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기 때문이다.

 GDP대비 정부예산 비중이 201130.1%로 같은 해 OECD평균인 43.2%보다 크게 낮아 재정을 통한 정부의 기능에 한계를 보여 왔다.

 

 그나마 지금까지 경험 상 정부사업예산 조기집행 등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단기 처방은 별 효과를 보지 못 했다.

그래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17일 내년에는 가계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늘려 경기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조세 및 재정을 통한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내수 기반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수요 확대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영향으로 다시 복지가 확대되는 선순환구조가 이어지기를 최 경제부총리에게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