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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 미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사례

기사 등록 : 2014-07-28 13:01:00

전철협 nccmc@nccm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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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 미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사례
1.공익사업 적용과 집행절차의 문제점
   1) 공익사업 범위 및 적용의 무제한성
   2) 공공 택지개발사업의 비논리성 및  집행의 반인륜성
2.택지개발사업 피해 총론
   1) 본원적 피해
       (1) 대규모 택지개발 : 우선해제지역 포함
       (2) 신속한 택지개발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3) 저렴한 택지개발 : 공시지가제도.개발제한구역제도.감정평가제도.조성원가
   2) 파생적 피해
       (1) 법경제와 실물경제의 괴리 : 명목적 지목별 보상. 매입원가/투입원가 부인
       (2) 강제수용에 따른 비자발적 세금부담 가중 : 고율의 양도세.소득세 징구
       (3) 채권보상에 따른 추가금융비용 부담 : 토지보상채권 -추가 5~6% 감액보상
       (4) 계획/집행의 시점괴리:부동산특징(부동성.부증성.개별성)으로 수평이동불가
 
   3) 동태적 이주대책 및 실질적 생활대책 
       (1) 자격요건
       (2) 동태적 이주대책 : 수평이동 조건
       (3) 실질적 생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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