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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 창립21주년 기념행사

기사 등록 : 2014-07-28 10:02:00

전철협 nccmc@nccm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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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과 전철협운동의 향연 철거민 발생 없는 나라 추구

 

 ▲    ⓒ사람희망신문
▲    ⓒ사람희망신문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창립 21주년을 맞아 714일부터 23일까지 10일 동안강연회와 사진전, 피해자 증언대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연인원 3천 여명이 참여한 행사 이모저모를 스케치했다.

 

*개막강연

 

사람희망신문 이은영 편집위원장이묵자의 대동사회란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 개막강연회를 가졌다. 기원전 5세기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의 인물인 묵자(墨子)의 겸애사상(兼愛思想)은 동양사회의 전통적 이상사회인 대동사회를 추구하는 것으로, 사랑을 강조하는 예수의 복음과 흡사하고, 더 나아가 전국철거민협의회가 꿈꾸는 철거민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내용의 강연으로 참석한 철거민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돈의문 강제철거 사진전

 

돈의문1구역 상가세입자들 주최로 15-16일 양일동안당신의 아파트를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희생되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진전을 열었다. 관할구청인 종로구청 정문 앞에서 가진 사진전에는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고, 철거민을 지지하는 글과 함께 방명록에 사인을 해주었다.

 

 

 ▲    ⓒ사람희망신문 ▲    ⓒ사람희망신문
▲    ⓒ사람희망신문

 

또한재산권과 인권이 무시당하는 재개발을 원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스티커를 붙여 찬성과 반대 표시를 하는 행사도 함께 열었습니다.

3448명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반대한다는 쪽에 스티커를 많이 붙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나도 철거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강제성을 띤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 강연

 

창립 21주년 기념 3차 행사로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이자 전철협 정책위원인 박창수위원을 모시고땅과 집 그리고 정의를 주제로 하여 강연회가 열렸다.

 

 ▲    ⓒ사람희망신문
▲    ⓒ사람희망신문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공주의(地公主義, Geoism)평등 토지권원칙을 지대(地代) 공유방법으로 구현하려는 사상이다.

지공주의의 분배정의관은 사회의 것은 사회에게,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이다.

즉 토지의 사용 대가는 사회가 공유(公有)하고, 노동과 자본의 사용 대가는 개인이 사유(私有)한다.

이를 위해 매년 지대(地代) 전액을 환수하고, 그 대신 생산·유통·소비·소득·부 등에 대한 ()조세를 최대 감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사유지(私有地)에 대해 잠재 지대(地代: 1년간의 토지사용료)를 매년 토지소유자에게서 조세로 환수하여 최우선적 정부수입으로 삼는 제도인 지대조세제’(地代租稅制, Land Value Taxation)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공유지(公有地)에 대해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권을 주고 그 대가로 지대를 징수하여 최우선적 정부수입으로 삼는 제도인 토지공공임대제’(土地公共賃貸制, Public Land Lease)이다.”

 

*피해자 증언대회

 

719(토요일) 오전10시 바실리오홀에서 김금란 전철협 부위원장 사회로개발악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증언대회를 가졌다.

 

 ▲    ⓒ사람희망신문
▲    ⓒ사람희망신문

 

첫 발표자로 나선 돈의문대책위 박순이 위원은 토건업으로 부를 축적한 이명박시장이 창안한 뉴타운 개발악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돈의문1구역 상가세입자들의 피해사례를 문제제기와 함께 해결책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하남미사 대책위의 조정아 위원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피해사례를 들으며 많은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렸다.

조정아 위원의 피해사례로 LH공사는 칼만 안 들었지 법을 빙자해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국가가 인정한 강도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번째로 수표교 대책위 김일수 위원장의 피해 사례 발표가 있었다.

 2014218일에 경주 마우나 리조트사고가 있던 날 서울의 중심부인 청계천 수표동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보다 더 큰 불행이 화제사건이후 닥쳐왔다.

 

그동안 그들(수표교 주민)이 있던 청계천 수표동 11-9번지 일대는 대만정부 소유의 토지에 대만 국민들이 건축하고 살다가 대만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매도한 건물인데, 단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중구청은 2014. 5. 28일 오전 8시 경찰병력 약 80여명의 비호 아래 용역회사의 철거팀 130여명이 아무 통보 없이 쳐들어와 그때까지 살아왔던 보금자리를 무참하게 철거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더욱 이상한 일은 중구청이 오히려 대만 정부를 도와 우리 국민을 내쫒고 다시 대만인들에게 땅을 돌려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행당6지구 정연중 대책위원의 피해사례를 발표하였다. 특히 이 행당6지구의 피해는 가옥주와 세입자간의 사례로 시공사인 동부건설의 획책으로 가옥주를 꼬여내 세입자를 내쫒을 경우한 가옥에 1000만을 주겠다.’고 선동을 하고 다녀 세입자가 가옥주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나온 운정3지구 대책위 김병국 위원장도 역시 LH공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례를 발표했다.

 

*폐막 강연

 

23(수요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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