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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 법도 구제할 수 없는 철거민을 구제한다

기사 등록 : 2014-07-28 09:47:00

박헌구기자 roun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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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715mbc의 리얼스토리에 나온 의정부에 사는 가옥주문제는 전국 어디에나 개발법이 바뀌지 않는 한 철거민은 계속 양산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었다.

그 가옥주는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임대료를 내고 집을 자기가 지어서 40여년을 그곳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주변의 개발로 지가가 상승하면서 그곳의 땅값도 많이 오르고 토지주는 이를 임대료에 반영코자 임대료를 올리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임대료갈등으로 급기야 토지주는 명도판결을 받아 가옥의 반을 강제 철거하였고 3대가 사는 그 집 식구들은 반이나 헐린 집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    ⓒ사람희망신문
▲    ⓒ사람희망신문

 

<사진 1>

 

법원은 법대로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었고 가옥주는 남의 땅에 지은 자기 집에 대한 권리가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게 됐지만 이분들을 도와줄 곳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아래에서는 전무한 것이다.

때문에 <사진 1>에서와 같이 철거를 당하고 결과적으로 <사진 2>와 같은 상태가 된 후에 각계에 알려(특히 언론사)에 알려지고 mbc의 리얼스토리 pd가 취재하던 중 그 해결 방법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국 철거민 협의회 대표이신 이호승대표를 찾아와 궁금증을 풀고 아래 <그림 3>의 같은 의정부지역 뺏벌마을 사례를 들어 해결책이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가 방송을 하게 된 것이다.

 

 

 

 ▲    ⓒ사람희망신문
▲    ⓒ사람희망신문

 

 

 

이와 같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1980년대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왔다.

특히 우리 전철협이 주장하는 권리란 그 가옥주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만 하다는 것이다.

그 토지의 값이 상승한 이유는 주변의 개발도 있지만 그 토지를 이용한 가옥주의 기여분도 있다는 것이다.

그 가옥주는 토지의 지가 상승의 이익 을 나눠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철협은 당당하게 그 권리를 주장하고 찾아내려고 하는 단체이다.

하지만 현재의 개발법에는 이러한 주장을 반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가옥주는 계속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단하나의 방법은 전철협에 가입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방송말미에 같은 사례로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의정부 뺏벌이 바로 전철협에 가입하여 아래의 <그림 3>처럼 투쟁의 시간을 거쳐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뺏벌은 토지세를 감면해주었고 그곳의 토지를 가옥주들에게 불하하기로 협상을 한 것이다.

전철협은 이런 식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이다.

 

 

 ▲    ⓒ사람희망신문
▲    ⓒ사람희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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