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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미일 동맹 위해 극우일본 무찔러야

기사 등록 : 2014-01-16 21:02:00

박규석 humanphg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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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 위험한 2세대 삼각위원회 부산물 유대-화교 사이 균형외교 모색해야

아베정권, 미 유대세력 하수인 격
일본 아베정권의 거침없는 우경화에 한국 정부와 일본정부 뿐 아니라 미국까지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아베정부는 국제사회의 그같은 행보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는 대일본의 행보를 계속해가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심각한 수준으로 향하고 있다.
위안부 역사 왜곡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베정부는 조어도와 관련 중국과 자신감있는 외교적 긴장을 벌이고 있다. 또 동해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 매일 수십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아베의 거짓말이 국제사회에 먹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본 우익의 극단적인 목소리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소위 사무라이적 정신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한 실력과 주변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원칙대로만 하자면 아베의 이같은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배척당해야 마땅한 것이다. 마치 독일에서 나찌당이 등장해 히틀러를 신격화 하고 유대인 학살 등 전쟁범죄 행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역설하며 당시 대 독일제국의 번영을 주창하는 것과 진배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찌부활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이야기임과는 달리 일본의 극우세력 부활은 현재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최근 정부는 위안부 관련 일본과의 워싱턴 외교전에서 작은 승리를 거뒀다.

미국 하원의회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15일 소위 '디비전 K'로 불리는 통합 세출법안의 7장인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 중 아시아·태평양 부분에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수록했다.

한일 외교전의 개가다. 이번 사건은 그 자체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극우 일본의 외교행보를 놓고 보면 작은 일에 불과하다.

현재 일본은 미국 의회의 냉정한 시선과 아시아 각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모욕,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 독도와 조어도에 대한 거침없는 분쟁, 자위대 재무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에게 사실상 지지를 이글어내고 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다.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미화하는 것일까다.

물론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 힘이 있다면, 즉 일본의 추악한 과거를 모두 덮어버리고 피해국들이 위안부나 독도 등에 대해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우월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비도덕적이고 거짓되지만 국제사회에서 통하는 힘의 논리에 의해 그들의 거짓말이 통할 수도 있다.

그러나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피해를 봤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일본의 국력이 약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위안부 문제를 호도하고 거침없는 우경화 행보를 진행할 만큼 우월하지만은 않다.

우선 일본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본과의 경제적 군사적 격차가 열등하지만은 않다.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와는 북한과도 공존이 가능한데, 남북한의 힘을 함칠 경우 오히려 군사적 경제적 등의 측면에서 우위에 있기도 하다.

그 다음 피해국인 중국은 현재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감히 일본이 함부로 우경화 행보를 하기에는 일본 스스로의 힘만을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거침없는 우경화 행보를 보이는 배경에는 그만큼 믿을만한 세력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유대세력의 문제점

실제로 아베정권을 구성하는 극우 일본세력들에게는 믿을만한 배후가 있다. 바로 미국과 유럽을 장악하고 주도하는 유대 금융세력이다.
아베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극우세력들은 지난 2차세계대전 당시 대일본제국과 대동아공영권을 꿈꿔온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후손이거나 그들의 이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다.
이들은 사실상 미국이라는 국가를 주도하고 있는 유대금융세력과 막후 협력관계에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현대사를 연구해 온 학자들의 증언들에 따르면 2차대전에서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두 방으로 인해 항복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항복과 미군의 진주 이후 미국과 유럽의 소위 연합군을 움직이는 막후 세력과 접촉해 협상을 타결한다.
그 결과 일본은 나름대로 유리한 조건으로 패전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나찌 독일과 비교하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과도한 전쟁배상금으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가해체 직전까지 이를 정도로 과도한 전쟁배상금을 물렸으며 상당수의 이권과 기술을 영국 프랑스 등에 넘겨야 했다. 그리고 2차대전 이후에는 소련과 미국 등 연합군에 의해 나라가 동독과 서독으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일본은 제국주의의 원흉인 천황제가 그대로 유지됐을 뿐 아니라 사실상 2차대전 피해국들에게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끝났다.

그리고 일본은 1972년 삼국위원회(TC: The Trilateral Commission)라는 조직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이 삼국위원회는 일본에서 후나바시 아사히 신문 워싱턴 지국장, 교텐로유 도교은행 회장, 시노 요시토키 다이와 증권 명예회장, 미야자와 기이치 전 총리, 미요시 마사야 경단련 회장, 마키하라 미노루 미쓰비시 사장, 모리카와 도시오 스미토모 은행 사장, 가지 모토오 도교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워런 크리스토퍼 전 국무장관, 해럴드 브라운 전 국방장관, 폴 볼커 전 FRB 의장, 맥조지 번디 미국 국가안전위원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이 모임의 성격이 확실히 들어난다. 일본측 인사를 보면 미스비스그룹, 스미모토 은행, 아사히 신문, 도쿄대학 등 현 아베정권 뿐 아니라 극우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 후원해 온 배후들이다.

또 워런크리스토퍼 전 미 국무장관, 폴 볼커 전 FRB의장 등도 미국의 강력한 무력 아레서의 세계평화 즉 팍스아메리카나를 철저히 신봉하고 구현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의 목표는 미국, EU, 일본이 서로 협력하여 세계 경제질서를 다시 건설하여 결과적으로 가난을 퇴치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세계란 미국의 록펠러 등 유대세력, EU 내 로스차일드를 비롯한 유대세력, 일본의 극우세력이 절대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주도하는 세계를 의미다.

이 때문에 이 조직의 활동을 눈여겨 봐 왔던 미국의 상원의원 출신 배리 골드웨터는 “TC의 진정한 목적은 세계의 경제권을 독점하고 각 국가의 정권보다 더욱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여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조직이 1974년부터 정례화 됐다.
이 때는 미국이 일본, 영국, 프랑스와 함께 G5를 만들었다. G5는 1975년 이탈리아가 기어들어서 G6이 됐고 미국 위에 위치한 케나다가 참가하면서 G7이 됐다.

그리고 1997년 러시아가 국제정치협력에 참여해 발언권을 확보했고 1999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일부 국가들이 참여하여 G20으로 확대됐다.

 

이 중 G5 시절부터 참여해 온 영국, 프랑스, 독일은 사실상 유럽을 주도해 온 3강이다. 그리고 이들은 로스차일드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금융세력의 본거지이면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종속되어져 있는 국가들이다.

 

국제 경제 학자들은 이미 미국의 달러화, 영국의 파운드화, 그리고 2000년까지 쓰여졌던 프랑스의 프랑화의 발행권이 사실상 유대금융세력에게 넘어간 상태라고 말한다.

 

3국 위원회는 2차 세계대전과 냉전체제를 거치면서 안정화 시킨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유대세력이 만든 체제이고 일본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대리자로 간택된 구도다.

 

일본은 G5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가파른 경제번영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사실상 G5의 미국, 영국, 프랑스는 자신들의 목적, 즉 세계적 주도권을 이끌어 냈다. 러시아가 무너졌고 금융자본주의가 승리하게 됐다.

 

이 때부터 G5의 문호를 열었고 G5가 G7로 그리고 G20으로 넓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인해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로 유대세력들의 지배권에 균열이 생겼고 냉전시대 소련의 자리를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팍스아메리카나의 체제도 깨지게 됐다.

이 때문에 자신들이 주도하는 평화와 세계질서를 꿈꾸던 유대세력들은 다시한번 삼각동맹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측 파트너로 선택된 세력이 아베세력인 것이다.

실제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위대 파병과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힌 국가들이 바로 미국, 영국, 프랑스 였으며, 독일은 침묵했다. 바로 1974년 G5 초창기 맴버국들이다. 2세대 삼국위원회의 부활인 셈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북 대치 상황에 있으며 한 미 일 동맹을 기본 외교체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진다.

바로 안보적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군사적 대치상황에 있는 주적은 북한이다. 북한이 아직도 주적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군사적 대치상황에 있는 곳은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아닌 북한이다.

 

그리고 그에 대비해 대한민국은 한미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등 해양세력의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이에 맞서 북중러 동맹체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국가적 주적은 북한일지라도 사실상 민족적 위험요소는 사실상 북한보다도 극우화된 일본이 더 크다.

 

극우화된 일본의 위험성은 현 아베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위안부 망언, 독도 대결, 조선 근대화론 등 분개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을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한 미 일 동맹 체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체제 속에서 최소한 우리나라의 위상이 일본보다 높아야 한다.

 

만약 일본에 대해 아무런 대안도 경계심도 없이 2000년대 이전 남북대결구도에서의 안보적 논리만으로 한미일 동맹을 해석한다면 자칫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일본이 고종황제로부터 한일합방을 강제하기 전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부터 박탈했다.

 

지금은 대놓고 그같은 술수를 쓰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과 한미일EU 등의 동맹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이익과 국권을 무력화시킬 준비는 얼마든지 돼 잇는 것 같다.

 

한미일 동맹의 공고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주도권 경쟁에서 이겨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 북과 미 일 중에서 어느 한쪽을 심각하게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설 수도 잇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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