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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시행 3년

기사 등록 : 2013-07-15 10:31:00

김제동 kimjed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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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관리제 통해 5개 재개발․재건축조합 시공자 선정 완료

서울시 ‘공공관리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다.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시공자 선정이 공공관리를 통해 완료된 곳은 재개발․재건축조합 총 5곳이다. 이들을 살펴보니 불신과 분쟁 등 각종 부조리가 사라지면서 주민 참여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예컨대 건축도면과 공사비 내역을 제시하도록 한 투명하고 공정해진 경쟁입찰로 공사비가 10% 가량 줄었다. 또,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 동원 등 개별홍보가 금지되고, 서면결의서를 부재자투표 방식으로 제출한 이후 시공자 선정과정이 투명해졌으며, 조합원들의 총회 직접참석률이 74.9%로 나타나 다른 총회 참석률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5개 조합은 ▴동대문구 대농신안('12. 4. 20) ▴서초구 우성3차('12. 11. 24) ▴마포구 망원1('12. 12. 1) ▴서대문구 가재울6('13. 6. 9) ▴강동구 고덕주공2('13. 7. 6)이다.

 

이들 5개 구역의 시공자는 1군의 유수한 업체 현대, 삼성, 대우, LG 건설 등으로서, 공사비의 거품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건축도면과 공사내역의 경쟁입찰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입찰 ▴결의 ▴조합원 참여 등과 관련한 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12일(금) 밝혔다.

 

우선 공공관리제에 따라 시행된 경쟁입찰을 통해 종전보다 공사비가 약 10%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된 공사비가 5개 구역 평균 380만원대(3.3㎡당)로서 건축도면과 공사비 내역을 제시하도록 한 이후 저렴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주민홍보의 경우, 지난해 3월 금품․향응 제공 및 개별홍보 등 부정행위를 한 전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개정․고시에 따라 OS없이 진행해 금품이나 향응 등의 부조리가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개별홍보 방식 대신 주민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총회 개최 전 ‘입찰제안 비교표’를 작성해 주민들에게 미리 통지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실시, 건설회사에는 수주비용을 줄이면서 공정한 경쟁체제를 마련해주고, 주민들에게는 사생활 보호와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서면결의서 접수의 경우에도 종전 용역업체가 세대별로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방식에서 부재자투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위․변조 등 주민 불신과 분쟁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주민의 시공자 총회 직접참석률도 5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경우 평균 74.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총회의 경우 전체 조합원 중 13%만이 직접참석해 투표하고, 나머지는 OS를 동원한 서면결의로 총회가 개최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놀랄 만한 기록이다.

 

이와 같이 높은 참석률은 서면결의서를 받거나 개별홍보를 하는 등OS(용역업체) 동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조합이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주민들이 한 데 결합되어 이뤄낸 결과이다.

 

이에 따라 개별홍보 등 OS 동원을 금지해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불식시킨 것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시공자에게 넘어갔던 개발이익 또한 '11년 10월 제정․보급한「공사도급 표준계약서」를 활용함에 따라 주민에게 돌아올 수 있게 했다.

 

예컨대 종전에는 분양수입이 발생하면 공사비부터 우선 지급했던 분양불 방식에서 이제는 기성률 즉 공사한 만큼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사실상 시공자 소유였던 자금권한을 사업주체인 조합으로 전환해 유이자 대여금부터 상환하는 등 조합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 원인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 필요한 운영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기위해 조합장 신용만으로 최대 30억까지 저리(4.5%)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OS 동원에 따른 막대한 비용 지출과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등 부조리 근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판단하고, 모든 총회의 직접참석률을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참여업체 선정과 실태조사를 통한 객관적 사업성 정보 제공을 양대축으로 삼아 정비사업이 주민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은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핵심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구역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은 해제를 추진해 주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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