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빚 갚으면 손해”브로커 활개에 향응까지

기사 등록 : 2013-04-15 09:58:00

김종미 love0120@peoplehope.net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를 앞두고, 일부 법무법인 등에서 국민행복기금에 비해 개인회생파산이 채무조정 조건 등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기사다.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 제도는 지원대상 및 채무조정 내용, 연체기록 관리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린다.

 

특히, 공적 채무조정 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채무감면율이 적용됨에도 불이익한 신용정보 등록기간이 길어 경제활동에 제약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있다.

 

대상 채권

 

국민행복기금 : “2013.2월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차주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회생 :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무담보(5억원 이하)담 보(10억원 이하) 채권 대상이다.

 

채무 조정 내용

 

국민행복기금 : 원금의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하고, 최대 10년간 분할상환 가능하다.

 

개인회생 :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5년간 상환 후 채무 잔액을 탕감된다.

 

채무조정 신청의 효과

 

국민행복기금 : 채무조정 신청과 동시에 협약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채권추심이 중단되고, 연체채권을 의무적으로 매각된다

 

개인회생 :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고 난 후, 채권 금융회사 등에 채권추심 금지 된다. 다만, 신청서류 준비 등에 통상 1개월 가량이 소요되어, 동 기간 중에는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채무조정 절차

 

국민행복기금 신청자의 채무내역을 국민행복기금에서 파악하고, 절차가 단순(신용회복기금은 12일내 채무조정 여부 및 감면율 등 결정(국민행복기금은 감면율 산정 등을 보다 엄격히 하여 다소간 기간 소요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없다.

 

개인회생 : 채무내역 등을 신청자가 증빙하여야 하며, 절차가 복잡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변호사 비용 등 부담)하다.

 

변호사 비용으로 약 12백만원이 소요(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개인회생 절차를 지원하나, 지원비중은 2.8% 수준에 불과(‘12년 개인회생 90,368건 중 법률구조공단 2,513))되며, 채무조정 신청에서 인가까지 46개월이 필요하다.

 

연체 기록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동시에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연체정보 삭제된다.

 

개인회생 : 개인회생 결정(변제계획 인가)과 동시에 개인회생 중으로 등록 후 5년 경과 또는 변제계획 완료시 정보 해제한다.

 

취업 지원 등과 연계

 

국민행복기금 : 고용부와 연계 프로그램(: 행복잡이) 등을 통해 채무조정 중인 자의 취업 지원 실시한다.(개인회생 : 취업 지원 프로그램 미운영)

 

소액대출 지원

 

국민행복기금 :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시 긴급자금수요 등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에서 소액대출(1,000만원 한도, 금리 최대 4%),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시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등 지원한다.

 

개인회생 :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긴급 자금수요 등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에서 소액대출(500만원 한도, 금리 최대 4%) 지원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연체채무의 규모, 각 제도의 특성 등에 따라 각 채무자별로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가 다를 수 있으며, 본인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를 몰라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