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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

기사 등록 : 2019-08-23 09:33: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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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 22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상임위의 회의 내용을 보고 받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사람희망신문
▲ 22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상임위의 회의 내용을 보고 받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청와대는 안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22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결과를 발표했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11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이유에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후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거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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