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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발표

기사 등록 : 2020-04-03 14:14: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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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고액자산가 제외 등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사진=행정안전부)   ⓒ사람희망신문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기준 원칙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했다.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윤종인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결정된 것이라며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올해 3월 기준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단장은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할 것이라며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8000, 215만 원, 3195000, 423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 윤 단장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포함된 사람들 중에서도 고액부동산 등 고액자산가들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액자산가 등 적용 제외 기준은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2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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