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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천 466건 적발

기사 등록 : 2019-10-10 10:27: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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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사람희망신문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이를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기획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좌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5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해 61일부터 9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 접수를 받았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 부동산실명법 위반 8(과징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도는 과태료 44400만 원을 부과했고, 2200건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C 씨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번 적발 사항들을 특사경에 수사 의뢰 및 해당 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처분 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실제 개발이 어려운 값싼 임야 등에 대해 전화 등으로 향후 개발될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 매수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후 토지를 환불하거나 재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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