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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특수고용 27만 명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기사 등록 : 2019-10-07 11:01: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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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확대 돼야”

 

정부와 여당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7만 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도 현행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인식하고, 이를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작년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방문서비스와 화물운송서비스 분야의 특고 종사자 조정을 확대하겟다. 돌봄서비스와 IT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도 내년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당정이 마련한 이번 대책의 배경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현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리운전기사 등 9개 등으로 제한돼 47만 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가 40여개 직종 최대 221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최대 274000명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게 되고, 그간 가입이 제한됐던 1365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08일부터 111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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