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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

기사 등록 : 2014-10-17 10:48: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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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토마 피케티

출판사 ; 글항아리

 

제목 ; 갈수록 더 벌어지는 소득 격차를 줄여라

소제 ; 재산세 누진 과세와 글로벌 자본세 주장

 

피케티 바람이 그칠 줄 모른다. 지난 918일 그는 한국을 방문했다. 그의 책 <21세기 자본> 번역본이 서점에 깔리기 시작하는 무렵이었다. 피케티가 방한하기 전부터 그의 이름과 이론이 먼저 소개됐다. <21세기 자본> 번역본은 912일 발행됐는데 그보다 한 달 앞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라는 해설서를 자처하는 책이 발행됐을 정도다.

이 책은 2013년 프랑스에서 출간됐는데 올 4월에 하버드대 출판부에서 영어판이 나오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다. 책의 부피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그리 만만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그러나 책은 구경도 못한 사람들도 그의 주장에는 공감하며 자주 인용하기도 한다.

번역본은 820 쪽이나 되는 두꺼운 책이지만 내용을 단순화하자면 다음과 같다. ‘3세기에 걸쳐 약 200년 동안 자본주의 국가 20 개국의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니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항상 앞서왔다. 그 결과 계층 간 소득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빈부격차로 인해 사회가 불안해지며 삶의 질이 떨어졌다. 개선책은 최상위 자산과 소득 계층에 누진적 과세를 해야 한다. 또한 부자증세를 실시하면 자본이 조세회피처를 찾아 달아나므로 국가 간 공조를 통해 글로벌 자본세를 신설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설 곳이 없어지는 주장이다. 부자들이 겁을 먹을 만한 파격적인 주장이다. 그래서인지 세계 곳곳에서 피케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나 자본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피케티를 마르크스주의자라 매도한다. 그러나 피케티는 현실적인 실증주의 학자다. 오히려 사회주의의 비효율을 혐오한다고 해야 더 정확할 정도다. 다만 그는 좀 더 바람직한 사회가 되려면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고 계층 간 이동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또 어떤 학자는 그가 제대로 된 경제이론을 세우지 못한 B급 경제학자라고 무시한다. 이에 대해 피케티 본인도 스스로 이론경제학자가 아니라고 인정한다. 그는 역사적으로 누적된 통계자료를 분석해 실증 연구에 치중하는 분석경제학자일 뿐이다.

발원지 미국에서조차 한물간 신자유주의를 여전히 붙들고 재벌을 위한 경제정책에 매달리는 현 정부가 꼭 참고해야 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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