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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기사 등록 : 2016-11-22 13:56: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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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사람희망신문]하늘에서 내린 사람의 존엄성, 천부인권은 모든 개개인에게 있는 존중받아야 할 기본 가치다.

이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고 가장 존귀하게 존중받아야 함을 규정했다.

사회를 이루고 사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은 사회의 존속과 발전, 그리고 번영을 위해 사회 질서와 규약에 따라 서로를 존중하고 때로는 자기 욕심과 의지를 절제하고 통제될 필요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극히 높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어느누구보다 위나 밑으로 있을 수 없다.

부모, 선생님, 사주, 직장상사, 권력자 등 사회적 규범에 따라 상대방을 이끌어 가는 즉 리더십을 발휘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의 리더십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리더들은 항상 상대 팔로우들의 인격, 삶, 행복을 보호하고 키우며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근본적인 인격의 존엄을 침해당하거나 무시하는 리더십은 악으로 규정되어 버려져야 한다.


이는 사회체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권위와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도울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며 모든 사회적 행위들에 자기판단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육을 해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박근혜 탄핵정국, 재벌개혁, 양극화 문제, 안보위기, 국제관계, 경제정책, 복지정책, 재개발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흑색선전과 다양한 논리들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옮고 그름에 대해 (어떤 입장이든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스스로 일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일할 수 있음에도(노동가능 연령대이고 상해·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상태) 스스로 일하지 않는 경우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스스로 일하기 원하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구성원들에게는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일단 주어진 기회는 스스로의 포기나 귀책이 없는 한 타인과 사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박탈되어져서는 안된다.


모든 국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더 부유하고 경제력이 더 출중할 경우 남들보다 더 쾌적하고 더 넓고 더 좋은 공간을 차지할 권리가 있지만 전혀 경제적 무능 상태인 사람일지라도 가정을 이루고 스스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유의미한 최소 넓이의 집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근본으로 하지만 주거에 대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엄격히 근절해야 한다.

주거에 대한 부동산 투기는 서민·약자의 주거권 박탈로 이어지게 되어 무고한 서민들의 가정해체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공시지가 보상 중심의 일방적이고 악랄한 개발재도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

지난 1980년대까지는 개발지역 서민들에게 악마적 제도일지라도 사회 발전과 국가성장이라는 대의 속에 일부 명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대규모 택지개발 중심의 공용수용제도는 국가·사회적 필요성이 모두 달성돼어 사라졌으며 개발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박탈과 개발이익 추구자들의 사적 수익추구를 위한 제도로 변질돼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평창, 강남, 기타 전국 각지에 소유한 부동산을 통한 재산불리기 과정을 꼽을 수 있다.

앞으로 이같은 문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혹시 다음에 또 박근혜-최순실 파트너가 재등장 하더라도 자연스럽고, 편법적이되 불법적이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지부하고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수단은 원천 봉쇄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경쟁이다.

건강한 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긜고 경쟁이 건강하게 영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쟁 수준에 맞춰서 경쟁토록 해야 한다.

어른과 어린아이가 경쟁하고 세계 챔피언이 아마추어와 한 경기장에서 만나면 그 것은 경쟁이 아닌 약탈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시장을 보호해야 하며 자본의 역할을 분명히 재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본은 자본끼리, 중소기업은 그들끼리 경쟁토록 법과 제도로 보호함으로서 건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확대, 벤처투자 시장 육성 등 거대자산들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존중받아야 할 자본이란 실제로 생산과 소비의 경제활동에 투입되고 그 수익과 손실에 대한 기대와 위험을 적극적으로 짊어지는 투자를 의미한다.

그 외 리스크 없이 굴러가는 투자 즉 대출금, 고리대금, 정부보증 투자 등은 사실상 존중받아야 할 자본이 아닌 자산이다.

그리고 자산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

이같은 개개인들의 자산이 사회적 자본으로 적극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제도의 역할이다.


국가의 역할 중 하나가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과 유지관리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산하에 다양한 공사와 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관리 공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공공요금의 인하, 특별한 기술력 등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해 비밀을 가져야 하겠지만, 공공요금을 인상하게 될 때, 개발이나 인증 심사의 절차·제도·과정·결과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공사와 공공기관은 사적 영리추구 단체가 아니고 그 주주들은 결국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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